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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블로그] NGO의 아시아 진출: 국가별 비교 및 분석

작성자 관리자

작성일 24-09-24 10:41

조회수 372

아래 내용은 NGO 아시아 지역 허브를 어느 나라에 설치할지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의 일부를 평가한 것입니다.

원래 2020년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싱가포르, 한국, 호주에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결코 포괄적이지 않습니다. 

국가별 비교표  

 

요인  

싱가포르  

대한민국  

비영리 단체 유형  
  • 보증에 의한 주식회사(PCLG)  
  • 사회  
  • 자선 신탁  
  • 대표 사무소(Rep Office)  
  • 한국 민법에 따라 설립됨:    
  • 기반   
  • 협회   
  • 비법인:   
  • 비영리임의단체(비영리법인); 또는  
  • 기타 비법인 조직   
  • 법인    
  • 통합된 협회, 예: 'XYZ Inc.'  
  • 보증제한회사(CLG)  
  • 비거래 협동조합  
  • 원주민 기업  
  • 비법인   
  • 신뢰하다   
  • 협회   

설정 타임라인  
  • 대표 사무실: 1-2주  
  • 자선 신탁: 1-2개월  
  • PCLG | 사회: 2-3개월  
  • 복잡성(증가 순서): 대표 사무실, 사회, PCLG, 자선 신탁   
  • 비영리단체 설립에는 장관 승인 필요  
  • NPO 설립에는 중앙정부, 지방정부, 각 정부부처가 참여하며 복잡한 법적 틀 속에서 운영된다.  
  • 통합까지 2~3개월 소요  
  • 호주 자선 단체 및 비영리 단체 위원회(ACNC)에 등록하는 데는 보통 3~4주가 걸립니다.   
  • 프로세스는 간단합니다   

준수 요구 사항  
  • 자선 단체 위원에게 등록하세요  
  • 모금, 사용 및 목적에 대한 책임 및 공개  
  • 준수 요구 사항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달라지며, 이는 NPO 활동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.   
  • 모금, 사용 및 목적에 대한 책임 및 공개  
  • ACNC에 등록하세요  
  • 모금, 사용 및 목적에 대한 책임 및 공개  
  • 공개는 2가지 범주로 나뉩니다.   
  • 재정적인   
  • 운영   

세금 면제 가능성  
  • 조직에 대한 세금 면제를 위해 자선 단체 지위가 필요합니다. 기부자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  
  •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공익 자선 단체(IPC) 지위가 필요합니다.  
  • 비법인 NPO "비영리임의단체"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"비영리법인" 지위 취득  
  • 법인 NPO: "Beyoungri Bubin"은 비영리법에 따라 세금 면제를 위한 "비영리 법인" 지위를 얻습니다. 각 유형/성격의 NPO(예: 학교, 의료 서비스 등)에 대해 다른 세법이 있습니다. 이러한 법률은 세금 면제 NPO 지위를 부여받는 기준을 명시합니다.   
  • 모든 ACNC 등록 자선 단체는 소득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  
  • 면세 자선 단체도 배당금 프랭킹 크레딧, 즉 소유한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에 대한 환급을 총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   
  • 면세 자선 단체는 GST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  
  • ACNC 등록 자선 단체는 직원의 복리후생 세금 환급 또는 전액 면제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.  
  • 공제 가능 기부 수령자(DGR) 자격을 갖추면 기부자의 개인 세금에 대해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.    

국제 모금 제한  
  • 80/20 규칙 – 현지에서 모금된 자금의 80%는 현지 목적에 사용해야 함   
  • 한국의 "기부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"은 NPO의 모금 활동을 지침으로 하는 특정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   
  • 자선 문화는 지역 이니셔티브에 사용될 기금을 모으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.  
  • 비영리 및 비정부 기구 지원법(ANNO) 2000은 정부 보조금 및 지원 또는 NPO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. 중앙 및 지방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NPO는 "Beyoungri Min-Gan Danche"(비영리 민간 조직)로 등록되어야 합니다.   
  • ACNC는 모금을 규제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자선 단체는 여전히 관련 주 및 준주 법률, 법인 및 소비자법을 준수해야 합니다.  

비용 순위 / 사회 보장 / 급여 세금*  
  • 1 / 17% / 0%  
  • 3 / 9.96% / 0%  
  • 2 / 9.5% / 0%  

기타 장점  
  • 정치적 안정  
  • 영어는 공식 언어입니다  
  • 정부는 이 지역의 '자선' 허브가 되기 위한 육성 환경을 제공합니다.   
  • 등록은 일반적으로 간단합니다.  
  • 자선 단체 위원의 중앙 감독  
  • 국내 및 해외에 기반을 둔 NPO의 확산은 일반적으로 익숙한 상황이고 받아들여집니다.  
  • 지난 10년 동안 국내 정치인이자 외교관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로 인해 NPO와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.   
  • 모든 자선 단체를 ACNC 산하에 집중시키고 호주 세무청(ATO)과 연계함으로써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간단해졌습니다.   
  • 호주에서는 자선 단체가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강력합니다. ACNC는 현재 58,000개 이상의 자선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.  

기타 단점  
  • 은행은 엄격한 KYC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은행 계좌 설정은 지루합니다.  
  • 등록은 분산되어 있고 복잡합니다  
  • NPO에 대한 중앙 정부 법률이 없어 복잡성이 발생함(NPO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다름). 2020년에는 20개 이상의 부처가 비영리 법인 설립 과정에 참여함  
  • 많은 공식 규정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 번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  
  • 호주는 동남아시아 핵심 지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. 따라서 국경을 넘나드는 외국 목표와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.  

*이 지표는 표에 있는 국가 간의 상대적 생활비/급여 수준을 1~3위(1이 가장 비쌈)로 표시합니다. 사회 보장은 고용주의 부담을 총 급여의 백분율로 나타냅니다(때로는 가변적이거나 고정된 숫자이므로 일부는 근사치임).

급여세는 고용주의 급여세 부담을 총 급여의 백분율로 표시합니다.  

 

분석 및 권장 사항  

싱가포르 와 호주는 모두 국제 비영리 단체를 위한 지역 기금 모금 허브를 구축하는 데 있어 설득력 있는 요소를 제공합니다.

글로벌 사업 확장전략. 특히 외국 기반 조직의 경우 잘 정의된 프레임워크와 중앙 감독 기관을 갖는 것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두 나라에 설립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노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두 나라 모두 매우 안정적이고 비교적 중립적인 정치적 환경을 제공하며 세계은행에 따르면 사업 용이성에 대한 강력한 순위를 차지합니다 [ 출처 및 크레딧: "2020 Doing Business Report" ] - 싱가포르(#2) 및 호주(#14). 세계은행 보고서는 영리 기업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각 정부의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효율성과 용이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합니다.  

경제력 측면에서 싱가포르와 호주는 2019년 1인당 GDP 기준으로 세계 상위 10개국에 들었습니다(각각 7위와 9위) [출처 및 출처: IMF 2019년 GDP 데이터]. 부유한 기부자의 존재와 두 나라 모두 낮은 부패,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뛰어난 평판(각각 3위와 11위) [출처 및 출처: Transparency International - Index 2020”]은 특히 기금 모금 목적에 관련성이 높고 중요합니다.   

호주의 ATO는 NPO에 매력적이고 유익한 여러 가지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. 호주의 ACNC는 모든 NPO와 자선 단체에 대한 등록, 모니터링 및 지원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 기관입니다. 이를 통해 NPO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효율성과 용이성이 생깁니다.   

 

싱가포르는 다음 분야에서 호주에 비해 약간 유리합니다.   

  • 지리적으로 중심적인 위치이며 아시아 전역과 가깝습니다.   
  • 성숙하고 강력한 금융 시스템과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   
  • 안정된 화폐   
  • 선의의 거버넌스  
  • 잘 교육된 리소스 풀  
  • 강력한 세계적 정치적 입지  

그러나 싱가포르의 해외 사용에 대한 현지 조달 기금/기부금 사용 제한은 면제가 허가되지 않는 한 제한적입니다(기금의 80% 이상이 국내에서 사용되어야 함).

아시아 지역 모금 사무실로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모든 조직에 이 면제를 신청하는 것은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합니다.   

한국은 세계은행의 "2020 Doing Business Report"에 따르면 사업 용이성에서도 강력한 순위(#5)를 기록했습니다.

그러나 NPO 설립의 경우 중앙 감독 정부 기관의 부족, 다양한 법률의 복잡성, 관련 정부 부처와 함께 일하는 지루함, 언어 장벽은 모두 극복하기 어렵거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는 주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.   

이 가이드가 NGO 단체 등록을 추진할 아시아의 잠재적 국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
NGO 서비스 총괄 관리자 Aidan O'Neill에게 문의하세요. aidan.o'neill@topsourceworldwide.com질문이 있거나 보완 상담을 원하시면 - 를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.TopSource-NGO 확장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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